성매매 / 성매매 초범 처벌 판단
성매매 초범 처벌 판단
성매매 초범이라는 말만으로
처분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매매 초범도 적용 법률과 행위 내용, 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나 알선과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CHECK 01
처음 적발과 반복 여부
처음 조사받더라도 여러 차례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처분이나 교육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표현에 기대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기간과 행위 범위를 읽으세요.
CHECK 02
일반 규정 적용 여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대방 연령이나 영업·알선 관여가 있으면 이 규정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현재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CHECK 03
기소유예와 벌금은 다릅니다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형사처벌을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어도 어느 결과로 정해진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인정 범위와 실제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CHECK 04
조사 전 확인할 자료
예약, 대화, 결제와 방문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해당 행위가 없었다면 그 설명과 자료가 먼저입니다. 와이 상담은 초범 여부뿐 아니라 어떤 사실을 묻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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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 처벌 판단 관련 질문
초범이면 교육만 받나요?
교육 조건 처분 등은 사건과 기준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며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다른 범죄 전력은 상관없나요?
양형·처분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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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 처벌 판단 상담 접수
현재 단계와 아래 확인할 자료 중 보유한 항목, 먼저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을 남겨주세요: 실제 횟수·행위 기간, 상대방 연령·알선 관여, 예약·결제·처분 이력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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