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성매매 기소유예 검토
성매매 기소유예 검토
첫 적발이면 기소유예,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는 검사가 행위와 정상 사정을 검토하는 처분입니다. 초범·교육 의사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CHECK 01
성매매와 알선의 구분
직접 성매매한 혐의인지 알선·영업에 관여한 혐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행위가 없거나 다른 목적의 방문이었다는 입장이라면 성립을 다투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사실과 다른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02
검사의 처분이라는 의미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혐의없음과는 다르며 초범 여부 외에 경위·반복·사건 후 태도 등을 검토합니다. 이전 교육이나 처분 이력이 있으면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CHECK 03
교육 관련 기대를 구별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모두 기소유예가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조건부 처분의 적용 여부는 사건과 해당 기준에 따라 확인할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사실도 실제 내용과 경위를 증빙해야 합니다.
CHECK 04
처분 전 자료 정리
예약·결제 내역, 방문 목적과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 범위에 맞는 의견을 준비합니다. 와이에 검찰 단계인지, 이미 낸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장과 자료가 모순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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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검토 관련 질문
교육받겠다고 하면 기소유예인가요?
교육 의사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과 사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안 했어도 인정하는 게 낫나요?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결제 경위와 관련 자료로 혐의를 검토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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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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