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성매매 자수 검토
성매매 자수 검토
자수하기 전에
무슨 사실을 신고할지 정확히 정리하세요.
성매매 자수는 실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취지와 경위를 검토합니다. 자수만으로 처벌 면제나 기소유예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CHECK 01
자수와 출석·자백의 차이
경찰 연락에 출석해 답하는 것과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52조의 감경·면제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므로 자동 혜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CHECK 02
실제 행위부터 확인합니다
예약만 했는지, 대금 지급과 행위가 있었는지, 알선 관여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횟수를 추측해 확대하지 마세요. 자수에 포함할 사실은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CHECK 03
이미 수사 중인 사정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본인이 언제 알게 됐는지는 자수 경위의 검토 자료가 됩니다. 단속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불가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연락과 제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CHECK 04
서면과 조사 준비
와이에 연락받은 이력, 인정하는 사실과 예약·결제 내역을 알려주세요. 사실 신고의 범위와 이후 조사 준비를 검토합니다. 처분을 받기 위해 하지 않은 행위를 덧붙이거나 사실을 축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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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수 검토 관련 질문
자수하면 반드시 감형되나요?
형법 제52조의 일반 자수 감경·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약만 했어도 성매매를 했다고 적나요?
실제 이루어진 사실만 기재해야 합니다. 예약·지급·행위를 나누어 검토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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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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