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속 자료가 위법하면 알선 혐의 전체가 무죄가 되나요?
알선·보강증거 판단 오류로 파기환송
- 사건 경위
-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방에서 기다리고 여성이 들어오도록 주선한 업소 사건입니다. 원심은 알선 미수만 인정하고 다른 기간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알선 기수 여부와 별도 계약서·목격 증언의 보강증거 가치를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판단 이유
- 당사자들이 더 이상의 알선자 개입 없이 성매매에 이를 정도로 연결됐다면 상대가 단속 경찰관이어도 알선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촬영물과 종업원 진술은 배제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확보된 증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수집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아닙니다. 반대로 위법 수집한 자료를 모두 허용한 것도 아닙니다. 공개 원문에는 실제 형량과 환송 후 최종 결과가 없습니다.
일부 자료가 증거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독립된 증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단속 상황의 알선 정도와, 임대차계약서·목격 증언이 자백을 보강하는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07-13 · 2020도9807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