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융범죄 / 조직 관여와 역할 상담
보이스피싱 중간책
사람을 연결한 역할이라면
지시와 관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채용, 지시 전달, 수익 배분, 계좌 관리 중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연락한 행위와 계속 역할을 배정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조직 구조 전체를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1
중간책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용, 지시 전달, 수익 배분, 계좌 관리 중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연락한 행위와 계속 역할을 배정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조직 구조 전체를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2
누구의 지시를 누구에게 전했나요
대화 상대와 전달 시점, 원래 지시에서 수정한 내용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자신이 정한 방식과 단순 전달을 구분하세요. 지시 삭제나 기록 공유 요구가 있었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그때의 인식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03
자금과 인력 관리 기록
급여·수당 지급, 참여자 모집과 교체, 전달 일정 조정 등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계좌를 거친 돈의 성격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목록을 실제로 관리한 자료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CHECK 04
공모 범위에 맞춘 상담
범행을 알게 된 시점 전후의 행동이 다르다면 기간을 나눕니다. 단순 가담 여부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이 본인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에는 지시 원문과 관리 자료, 현재 문제 된 역할을 알려주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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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 관련 질문
지시 전달 역할도 확인하나요?
대화 상대와 전달 시점, 원래 지시에서 수정한 내용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자신이 정한 방식과 단순 전달을 구분하세요. 지시 삭제나 기록 공유 요구가 있었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그때의 인식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과 인력 관리 기록이 필요한가요?
급여·수당 지급, 참여자 모집과 교체, 전달 일정 조정 등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계좌를 거친 돈의 성격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목록을 실제로 관리한 자료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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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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