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융범죄 / 처벌·양형 판단
보이스피싱 전달책
전달만 했다는 설명에도
확인할 구간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현금·계좌를 옮긴 사실과 범죄라는 인식, 다른 사람과의 공모·도움 관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전달만 했다는 명칭으로 형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행한 구간과 알고 있던 내용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CHECK 01
전달 행위의 법적 역할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현금·계좌를 옮긴 사실과 범죄라는 인식, 다른 사람과의 공모·도움 관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전달만 했다는 명칭으로 형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행한 구간과 알고 있던 내용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CHECK 02
받은 돈과 넘긴 돈의 기록
수령 장소·상대방·시각과 다음 전달 방식을 연결합니다. 나눠 송금했거나 다른 명의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원문을 보존하세요. 누락된 구간은 추정하지 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표시합니다.
CHECK 03
반복과 대가를 따로 적습니다
전달 횟수, 지속 기간, 보수와 비용 정산을 나눕니다. 본인의 이익이 작아도 인식과 가담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조직 전체 책임을 자동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소사실 범위와 실제 기록을 비교해야 합니다.
CHECK 04
처벌 자료의 구성
피해 회복·수사 협조·전력 등을 확인하되 진술을 결과에 맞춰 바꾸지 않습니다. 전달 경로를 설명할 자료와 양형 자료를 구별하면 상담이 구체화됩니다. 와이는 현재 적용 죄명과 행위 범위를 기준으로 준비할 사항을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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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질문
받고 넘긴 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수령 장소·상대방·시각과 다음 전달 방식을 연결합니다. 나눠 송금했거나 다른 명의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원문을 보존하세요. 누락된 구간은 추정하지 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표시합니다.
횟수와 대가는 따로 기록하나요?
전달 횟수, 지속 기간, 보수와 비용 정산을 나눕니다. 본인의 이익이 작아도 인식과 가담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조직 전체 책임을 자동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소사실 범위와 실제 기록을 비교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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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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