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 재판 변호사

미지급 잔액만으로 물품대금 사기가 인정되나요?

거래 당시 지급 능력과 공소내용 심리 부족·파기환송

사건 경위

스포츠용품 도매업자가 납품받은 스노우보드 장비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로 기소됐다. 원심은 대출과 미지급 채무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지급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판단 이유

대법원은 거래 당시 재산에 관한 자료, 정상 결제한 과거 거래, 일부 대금 지급과 반품 등을 더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물품을 편취한 혐의인지 미지급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혐의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죄 확정 판결이 아니라 추가 심리를 명한 판결이다. 일부 대금 지급이나 재산 보유만으로 사기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 변제 곤란과 거래 당시 편취 의사를 구분한 사건이며 환송 후 결과와 형량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페이지가 구분하는 정상 거래, 일부 지급과 반품은 실제 판결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했던 자료입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대금을 못 갚았다는 결과와 거래 당시 속일 의사를 구별했습니다. 일부 지급이나 반품만으로 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5-11-24 · 2005도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