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공무관련 / 상담과 선임 범위
증거인멸 변호사
남아 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작업 경위를 알려주세요.
증거인멸 상담은 자료의 현재 상태와 실제 처리 행동, 당시 인식을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임의로 다시 정리하거나 복구를 시도하기보다 보유 기록과 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검토 범위를 정합니다.
CHECK 01
현재 자료 상태
장치나 문서를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는 사본과 백업, 접근 가능한 기록을 구분하세요. 상담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추가 변경을 하지 말고 현재 무엇이 확인 가능한지부터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02
상담할 거래와 현재 상황을 정합니다
삭제하거나 버린 것으로 지목된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직접 처리했는지 다른 사람 요청을 전달했는지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당시 알고 있던 사건 내용, 자료의 용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CHECK 03
작업 권한과 담당
평소 누가 자료를 관리했고 어떤 권한으로 처리했는지 정리합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도 구분하세요. 지시를 전달한 역할인지 실행한 역할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CHECK 04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함께 살핍니다
복구된 파일이나 압수 기록이 있으면 실제 어떤 자료가 문제인지 먼저 봅니다. 추가 삭제나 변경을 하지 않고 현재 보유 상태를 알려주세요. 상담에서는 작업 경위와 자료 내용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 소명 및 조사 준비의 범위를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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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상담 전 질문
복구부터 해볼까요?
임의 조작을 하기 전 현재 상태와 확인 가능한 기록을 상담하세요.
다른 사람 계정으로 작업했습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 접근 경위를 나누어 알려주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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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