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국제우편의 수취인 이름만으로 모든 관여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밀수 대응에서는 주문·발송·통관·수령 과정 중 본인이 관여한 행동과 내용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합니다. 해외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배송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혐의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CHECK 01
누가 주문하고 발송했으며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 정리합니다. 운송장에 적힌 이름과 실제 요청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송 기록은 이동 경로를 보여주지만 각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2
발송 전 어떤 물건이라고 설명받았는지 원문 연락을 보존합니다. 세관 연락 뒤 알게 된 성분을 이전 인식과 섞지 마세요. 상품 표시나 포장과 실제 감정된 내용이 다르면 각각 확인된 시점을 구분합니다.
CHECK 03
주소 제공, 비용 지급, 수령 요청, 배송 조회 중 실제 수행한 일을 나눕니다. 친구를 도와줬다는 설명만으로 행위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부탁받은 내용과 이후 스스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CHECK 04
통관 전인지 수령 과정인지 어떤 단계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물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와 현재 수사 연락에 맞춰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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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9도97
국제우편으로 받을 주소를 알려줬지만 마약이 든 물건을 실제 발송했다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주소 제공만으로 수입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획에 참여한 단계와 실행을 시작한 단계는 구별됩니다.
기소된 단계와 실제 발송·반입 증거를 분리하세요. 이 판결은 밀수의 실행 착수와 기수 구별에 직접 답하며 내용물 증명이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비행위의 별도 책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주소 제공 요청과 내용물 설명, 이후 수령 관련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문·발송 등 앞선 관여와 현재 적용된 혐의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