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 상담과 선임 범위
배송을 도와준 경위와 내용물을 안 시점을 따로 정리하세요.
마약밀수 상담에서는 해외 연락과 국내 수령 행동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외국어 대화나 여러 명의 부탁이 섞였다면 원문과 실제 이해한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01
직접 아는 사람인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인지 설명합니다. 이름·국적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추측하지 마세요. 연락 계정과 실제 대화, 만난 사실을 구분해야 사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CHECK 02
외국어 메시지가 있다면 원문을 보존하고 당시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려주세요. 나중에 번역한 의미와 당시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 번역 화면만 남기기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03
배송 일정 확인이나 다른 수취인에게 부탁한 행동이 있다면 정리합니다. 지시받은 내용과 본인이 결정한 내용을 구분하세요. 국내에서 한 일이 적다고 생각해 생략하면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CHECK 04
세관·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서와 출석 일정을 준비합니다. 여러 기관 연락이 있으면 각각 표시하세요. 상담에서는 배송 자료 검토와 조사 지원, 관련 사건 확인 중 필요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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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9도97
물건을 받기로 한 대화와 우편물 내용물의 증명이 서로 달랐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발신국에서 실제 마약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담에서는 배송됐다는 설명과 내용물이 확인됐다는 자료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 내용, 발송 확인, 반입 기록을 각각 준비하세요. 한 자료가 모든 실행 단계를 증명한다고 보지 않도록 상담의 확인 항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약류가 실제 국내에 반입된 경우의 결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원문과 당시 이해를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세요.
받은 서류와 안내 내용, 물품 관련 연락을 함께 준비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