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사이트에 실제 이용자가 없어도 개설 책임이 생기나요?

원심 파기 후 징역 1년 선고(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 관련 병합 사건)

사건 경위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도박사이트를 제작했지만 오류가 있어 판매하지 못했고 실제 이용자도 없었다며 범행의 완성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외부 접속과 게임·입출금 기능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판단 이유

항소심은 돈이 오갈 수 있는 상태까지 사이트가 만들어졌으므로 실제 이용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공간 개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개인정보 이용 부분의 법 적용 등을 바로잡아 원심을 파기하되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이며 이후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징역 1년을 단순 도박 참가자의 형으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부분은 일부 적용법조를 배척하면서 다른 법조로 유죄 인정한 것으로 전체 무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외부 접속과 현금 도박 기능이 마련된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본문의 서버 명의와 실제 운영 기능 구별을 구체화하는 사례입니다. 이용자가 없었다는 한 사정과 사이트가 도박 공간으로 작동하는 상태였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12-19 · 2025노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