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상담과 선임 범위
회사 손해 배임 변호사
손실이 난 결정,
그때의 선택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 손해 상담은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계산한 손실과 본인이 맡은 판단을 구분합니다.
CHECK 01
어느 결정이 문제인지 정합니다
회사 전체 적자보다 특정 계약·보증·자산 처분을 좁혀 봅니다. 본인이 최종 결정자인지 자료를 검토한 사람인지도 구분하세요. 손해가 났다는 말만으로 개인의 관여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CHECK 02
당시 대안을 확인합니다
다른 조건의 제안이나 위험 보고가 있었는지 자료를 찾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정보로 당시 판단을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어느 위험을 감수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CHECK 03
손해 계산의 전제를 봅니다
예상 이익을 못 얻은 것인지 실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인지 구분합니다. 회수 가능성이나 담보를 계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장의 총액과 인정하는 사실을 따로 적습니다.
CHECK 04
회사와 개인의 요청을 구별합니다
회사 차원의 사실 확인인지 임직원 개인의 조사 대응인지 명확히 합니다. 이미 내부 감사가 있었다면 본인 소명과 감사 근거를 준비하세요. 상담에서는 판단 기록 검토와 기관 대응 등 필요한 업무를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회사 손해 업무상배임 상담 전 질문
회사에 손실만 나도 문제인가요?
손실 결과와 의무·행동·당시 인식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어떤 결정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 같이 승인했어요.
각자의 권한과 제공한 정보, 실제 결정을 나눠 확인합니다. 공동 승인이라는 말만으로 역할 설명을 끝내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회사 손해 판단 자료 상담하기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