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상담과 선임 범위
직원 회사돈 횡령 변호사
정산이 안 된 비용과
개인 사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의 회사 돈 문제는 담당 업무와 사용 권한, 문제 지출을 나눠 상담합니다. 회사 계산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거래별 경위를 확인합니다.
CHECK 01
맡은 자금의 종류부터 적습니다
현금 시재를 관리했는지 거래처 대금을 집행했는지에 따라 자료가 다릅니다. 단순 입력 업무와 실제 송금 권한을 구분하세요. 맡은 기간과 인수인계 시점도 문제 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CHECK 02
지적받은 목록을 항목별로 봅니다
영수증이 빠진 출장비, 가불, 개인 지출을 한꺼번에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떤 근거로 개인 사용이라고 보는지 확인하세요.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계산이 다른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CHECK 03
회사에 제출한 소명이 있나요?
이미 작성한 확인서와 면담 내용을 준비합니다. 당시 급하게 적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어떤 기록으로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전 문서를 없애거나 새로 맞추기보다 차이를 설명할 근거를 찾습니다.
CHECK 04
노무 정산과 수사 대응을 구분합니다
급여나 퇴직 관련 정산이 함께 진행된다면 문서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요구한 지급과 조사 준비는 별도 업무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서명·반환 기한과 출석 요청을 각각 알려주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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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회사돈 횡령 상담 전 질문
장부 담당이면 모두 책임지나요?
입력과 자금 집행, 실제 사용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거래를 알려주세요.
회사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자료와 정산 목록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항목을 곧바로 개인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확인할 부분을 나눕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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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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