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상담과 선임 범위
동업자 매출 횡령 변호사
매출은 들어왔는데
정산표에서 빠져 있나요?
동업 매출 상담은 실제 판매·수금과 분배 약정을 연결합니다. 누락 매출인지 비용 공제에 관한 다툼인지 구분해 봅니다.
CHECK 01
어떤 매출이 빠졌는지 좁힙니다
전체 매출이 적다는 의심보다 특정 판매나 입금 건을 확인합니다. 카드·현금·배달 플랫폼처럼 수금 경로가 다르면 각각 기록을 봅니다. 취소나 환급 거래를 매출 누락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CHECK 02
분배 기준을 확인합니다
매출 총액을 나누는 약정인지 비용을 뺀 수익을 분배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운영 중 합의가 바뀌었다면 시점도 필요합니다. 정산액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자금 처분의 경위를 모두 설명하지 않습니다.
CHECK 03
계좌와 정산표를 연결합니다
매출이 다른 계좌로 들어갔다면 누구 계좌이고 어떤 이유인지 확인한 범위를 적습니다. 개인 계좌라는 사실과 최종 사용처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누락·비용·분배의 계산을 나눠 봅니다.
CHECK 04
영업 중인 상태도 알려주세요
사업을 계속하는지 동업이 끝났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협의가 다릅니다. 정산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원문을 준비하세요. 상담에서 매출 확인과 반환 요청, 신고 검토 중 필요한 조력을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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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매출 횡령 상담 전 질문
정산액이 줄면 횡령인가요?
비용과 분배 약정, 실제 자금 흐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금 매출 자료가 부족해요.
직접 확인한 판매와 보유 기록을 정리합니다. 모르는 매출을 추정해 확정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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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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