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경찰조사 준비
관리비 횡령 경찰조사 대응
회계표의 항목과
실제 지급처를 맞춰보세요.
관리비 경찰조사는 징수·승인·집행·정산 역할을 나눠 준비합니다. 관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모든 거래를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CHECK 01
담당 기간과 업무를 특정합니다
관리비 징수만 했는지 지출 결정과 송금도 했는지 나눕니다. 관리 주체가 바뀐 시점이 있으면 인수인계 자료를 확인하세요. 본인 업무 전후의 거래는 알고 있는 근거를 따로 밝힙니다.
CHECK 02
결의와 실제 지출을 연결합니다
회의에서 승인한 금액과 지급액이 다르면 추가 결정이나 정산 이유를 봅니다. 결의서 제목만이 아니라 해당 지출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참여하지 않은 회의 내용은 기록으로 안 것이라고 구별합니다.
CHECK 03
용역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소·수선 등 비용이라면 실제 제공된 작업과 청구서를 대조합니다. 업체와 개인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있으면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설명합니다. 사용처를 모르는 차액을 임의로 비용에 맞추지 않습니다.
CHECK 04
정산 수정의 이유를 남깁니다
감사나 조사 뒤 바뀐 표가 있으면 기존 표와 함께 확인합니다. 오류 수정인지 새 증빙 반영인지 밝히세요. 개인 반환이나 관리 주체로의 지급은 원래 지출 경위와 별도 항목으로 준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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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횡령 상담 전 질문
회의에서 승인했다고만 말하면 되나요?
그 결의가 실제 지출을 포함하는지와 집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와 거래를 연결합니다.
전임자 자료가 부족해요.
본인이 직접 안 범위와 인수한 기록을 구분합니다. 모르는 거래를 추정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관리비 조사 기록 준비하기
출석 예정일과 연락받은 기관·신분을 먼저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