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합의서 작성
폭행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내용
어느 사건과 어떤 약속을 정리하는지 문서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폭행 합의서 작성은 당사자와 사건, 지급·이행 조건과 의사를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서명만 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문서가 실제 협의 내용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당사자와 사건 특정
누가 누구와 어떤 일시에 발생한 사건을 협의하는지 적습니다. 서로 신고한 경우 어느 사건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세요. 다른 관련자까지 포함되는지 임의로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CHECK 02
지급 조건의 구체화
금액을 정했다면 지급 시점·방식과 실제 이행 상태를 구분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내용을 완료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나 미확인 손해가 있다면 어떻게 다룰지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3
의사 표현의 구별
사과·민사상 정리·처벌 관련 의사는 서로 다른 항목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뜻이 문서에 정확히 담겼는지 확인하세요. 법적 효과는 사건과 문구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작성과 보관 절차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로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 작성이라면 권한과 전달 경위를 구분하세요. 서명본과 지급 기록을 함께 보관하고 제출할 범위를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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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담 전 질문
서명하면 사건이 무조건 끝나나요?
혐의와 문서 내용, 절차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과 실제 이행 상태를 구분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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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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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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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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