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경찰조사 준비
캐릭터 무단사용 경찰조사 대응
직접 그린 캐릭터인데,
원작 사용이라고 한다면
캐릭터 무단사용 조사에서는 제작 과정과 실제 사용 매체를 나눠 살핍니다. 원작을 참고한 부분, 별도로 만든 부분, 제품에 적용한 과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HECK 01
초안이 완성된 순서를 살핍니다
스케치·수정본·완성 파일을 제작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참고 이미지를 작업자에게 전달했다면 어떤 특징을 요청했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그렸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디자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CHECK 02
허락받았다는 설명의 상대를 확인합니다
행사 주최자나 거래처가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찾습니다. 구두 안내만 있었다면 대화 시점과 참여자를 정리하세요. 사용 허락을 전달받은 사실과 실제 권리 관계는 구분해 상담합니다.
CHECK 03
상품화와 홍보용 노출을 분리합니다
인형·의류·포장재에 적용한 것인지 홍보 화면에만 올린 것인지 목록을 만듭니다. 제작 수량과 실제 판매 수량도 구별하세요. 하나의 캐릭터를 여러 제품에 썼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 품목부터 확인합니다.
CHECK 04
수정과 회수의 이력을 남깁니다
지적을 받은 뒤 디자인을 바꿨다면 어떤 요소를 언제 수정했는지 기록합니다. 보유 재고와 이미 공급한 물건은 처리 상황이 다릅니다. 상대와 연락한 내용은 제작 경위 자료와 분리하여 현재 요구를 정확히 검토하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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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무단사용 상담 전 질문
직접 그렸다는 자료가 필요한가요?
초안과 수정본은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떤 참고 자료를 사용했는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판매하지 않고 홍보에만 썼는데요?
사용 매체와 노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제품 제작과 홍보 게시를 구분해 해당 행동에 맞춰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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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