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 경찰조사 준비
공유받은 비밀번호,
계속 써도 되는 줄 알았다면
타인 계정 무단접속 조사에서는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사용을 허락받은 기간을 먼저 정리합니다. 로그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용 권한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1
동료나 가족이 비밀번호를 전달했다면 그때 나눈 대화부터 찾습니다. 특정 업무를 대신해 달라는 부탁이었는지 함께 쓰기로 한 것인지 구별하세요.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설명보다 처음 허용한 목적과 이후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CHECK 02
퇴사·이별·업무 종료 뒤에도 이전 정보를 사용했다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중단을 요청받았는지, 계정 관리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세요. 그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과 마지막 이용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CHECK 03
열어 둔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본 것인지 저장된 정보로 다시 로그인한 것인지 기억을 정리합니다. 기기를 여러 사람이 썼다면 사용 장소와 시간을 좁혀 보세요. 화면이 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뒤 파일 열람이나 설정 변경까지 한 것으로 묶어 답하지 않습니다.
CHECK 04
메시지 확인·게시물 작성·연락처 내려받기처럼 실제 실행한 기능을 나눕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 읽거나 저장한 행동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 본인이 사용한 기기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알림을 확인해 상담 자료로 준비하세요.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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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1도5555
함께 쓰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사진첩을 열어 일부를 내려받고 공유 설정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접근권한을 살펴야 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미 열린 계정이라는 사실과 타인이 사용할 권한은 별개였습니다.
이미 로그인된 상태였다는 설명 외에 실행한 명령·다운로드·설정 변경을 구분합니다. 계정 이용 권한과 기기 공동 사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정 사진첩 접속 사안입니다. 모든 휴대폰 화면 열람을 같은 범죄로 단정하거나 확정 유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본문 확인
전달 당시 허용한 목적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나 관계가 끝난 뒤의 이용은 별도로 정리해 상담해주세요.
어떻게 화면이 열렸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 나눠 설명하세요. 자동 로그인 상태와 직접 실행한 기능을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출석 예정일과 연락받은 기관·신분을 먼저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