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 경찰조사 준비
차량 위치추적기 설치 경찰조사 대응
설치일과 조회일,
같은 기록이 아닙니다.
구매한 사람과 설치한 사람, 앱 계정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대리 설치가 있었다면 본인이 요청한 범위를 적으세요. 장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작동시킨 사실을 나눕니다.
CHECK 01
장치 이동을 확인합니다
구매한 사람과 설치한 사람, 앱 계정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대리 설치가 있었다면 본인이 요청한 범위를 적으세요. 장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작동시킨 사실을 나눕니다.
CHECK 02
조회 기간을 대조합니다
앱 로그와 실제 기억을 구별합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기록과 직접 본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날짜에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3
동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위치 공유를 허락했다는 대화가 있으면 목적과 기간을 읽습니다. 허락이 끝났다는 연락이 있으면 전후 조회를 나누세요. 차량 명의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CHECK 04
기록 전달과 제거를 정리합니다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해당 자료와 경위를 준비합니다. 제거 이후에도 작동했는지 확인한 범위를 밝히세요. 새 분석 결과로 알게 된 사실은 당시 인식과 구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차량 위치추적기 설치 상담 전 질문
장치만 달고 위치는 안 봤습니다.
설치·작동·수집·열람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차량을 씁니다.
누구의 이동이 어떻게 수집됐는지와 동의 관계를 구분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추적기 조사 기록 준비하기
출석 예정일과 연락받은 기관·신분을 먼저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