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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준비
개인정보가 퍼졌다면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 남겨두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는 유출·무단 이용·제공 등의 행위와 증거를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행정 신고와 형사 고소의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CHECK 01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름·연락처 등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동의한 범위와 실제 사용 목적이 다른지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연락이 왔다는 설명보다 정보 취득·이용 경로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CHECK 02
행정 신고와 형사 고소의 차이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침해 신고·상담 창구를 제공합니다.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적용 범죄와 행위를 특정해 검토합니다. 모든 개인정보 관련 실수가 같은 형사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 조항과 고의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3
증거를 더 퍼뜨리지 않는 보존
게시물 주소, 발견 날짜, 화면과 안내문, 동의서 또는 수신 메시지를 보존하세요. 피해를 설명하려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면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용 자료는 필요한 범위로 정리합니다.
CHECK 04
신고 이후 원하는 조치를 구분합니다
처리 중단·삭제와 손해배상, 형사책임 확인은 서로 다른 목적입니다. 와이 상담에 침해 유형과 이미 신고한 기관, 원하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현재 자료로 입증할 부분과 추가 확인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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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준비 관련 질문
신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기관의 조사와 적용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접수와 형사 유죄 판단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지웠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이미 보존한 자료와 침해 경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와 과거 행위의 책임은 별도입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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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준비 상담 접수
현재 단계와 아래 확인할 자료 중 보유한 항목, 먼저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을 남겨주세요: 노출 정보·경로, 동의 내용·게시 주소, 기존 신고와 원하는 조치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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