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범죄 / 단속부터 법원까지 처벌 절차
음주운전 처벌 절차
단속 뒤 문서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처벌 절차는 단속·조사, 사건 처리와 기소 여부, 약식명령 또는 공판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이므로 현재 받은 통지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단속 자료를 정리합니다
측정 수치와 시각, 운전 구간·차량 정보를 보관합니다. 현장에서 작성한 문서와 이후 기억이 다르면 그 차이를 표시하고 출석 연락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CHECK 02
조사에서 사실을 나눕니다
운전 사실과 전력·사고 여부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제출한 자료 목록을 남기고 새로 확인한 내용은 언제 알게 됐는지 명확히 하여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CHECK 03
법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약식 청구와 약식명령, 공판기일 통지는 서로 다릅니다. 각 문서의 제출·불복 기한을 확인하고 문자 한 줄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CHECK 04
면허 통지를 별도로 챙깁니다
면허정지·취소 효력과 불복은 형사절차와 따로 확인합니다. 와이에는 지금까지 받은 문서를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가장 가까운 일정과 필요한 조력을 구분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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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절차 관련 질문
모두 법정에 출석하나요?
약식절차와 공판 등 진행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절차가 면허 절차인가요?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입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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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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