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고소장에는 주장과 근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어떤 영상이 피해 당사자와 관련되는지, 어디서 시청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적습니다. 실제로 확보한 화면과 다른 사람이 전한 말을 구별하세요. 확인을 위해 불법 자료를 다시 열거나 전송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CHECK 01
고소하려는 피해와 확인한 자료를 연결합니다
어떤 영상이 피해 당사자와 관련되는지, 어디서 시청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적습니다. 실제로 확보한 화면과 다른 사람이 전한 말을 구별하세요. 확인을 위해 불법 자료를 다시 열거나 전송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CHECK 02
특정인을 지목하는 근거를 나누어 적습니다
조회수나 대화방 참여자 목록만으로 누가 영상을 보았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메시지나 계정 관련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보여주는 범위를 설명하세요.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사항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문서에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3
발견과 노출의 시점을 따로 기록합니다
처음 제보받은 날과 화면에서 확인한 게시 날짜가 다르면 각각 표시합니다. 삭제된 페이지의 캡처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도 밝혀주세요. 같은 영상이 여러 번 발견되어도 모든 위치가 별개 이용자를 의미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4
당사자의 의사와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고소 준비를 돕는 경우 아이의 설명과 보호자의 요청을 구별합니다.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영상을 불필요하게 넓게 공유하지 않도록 전달 경로를 상담하세요. 초안 작성만 필요한지 접수 후 피해 진술 조력까지 필요한지 나누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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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상담 전 질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고소장 작성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시청자를 단정해 나열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고소장 작성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노출 상황과 피해자의 식별 근거를 필요한 범위로 설명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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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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