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 데이트폭력 죄명별 합의 효과·안전
데이트폭력 형사합의금
연인 사이의 합의도 죄명부터 다릅니다.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폭행·상해·협박·스토킹 등 실제 행위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반복된 행동을 나눕니다
한 번의 폭행과 이후 연락·방문, 물건 손상은 서로 다른 쟁점일 수 있습니다. 관계 전체를 하나의 잘못으로 적기보다 날짜와 행동별로 정리하세요. 단순폭행 합의의 효력이 다른 혐의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CHECK 02
안전이 협의보다 먼저입니다
직접 만나야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제한이나 보호 조치가 있으면 그 범위를 지키며 적절한 전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하거나 원치 않는 접촉을 반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CHECK 03
돈과 권리 포기를 분리합니다
치료비·재산 피해·위로금과 처벌 관련 의사를 구분해 협의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인 문구에 서명하면 이후 다툼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HECK 04
문서가 다루는 사건을 특정합니다
와이 상담에는 사건별 날짜와 신고·조치 여부, 제시받은 합의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피해 상담과 혐의 대응의 목적을 구분하여 안전한 연락 경로와 협의 범위를 살핍니다. 합의금 숫자만으로 종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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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형사합의금 관련 질문
합의하면 스토킹도 끝나나요?
스토킹은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직접 만나 서명해야 하나요?
안전과 조치 내용을 고려해 적절한 전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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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형사합의금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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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 형법 제260조부터 제264조 — 폭행·특수폭행·결과적 가중범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행위 유형·조치·처벌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임시조치 ↗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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