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압수수색 대응
산업재해 압수수색 절차와 확인 사항
회사 자료를 가져간 뒤 무엇이 압수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산업재해 압수수색에서는 영장과 실제 집행 대상, 압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리적 문서와 전자자료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존 기록을 임의로 삭제·변경하지 않습니다.
CHECK 01
집행 문서와 대상
제시된 영장의 대상 장소·물건·관련 혐의를 확인합니다. 본사인지 현장인지, 어떤 기간의 자료인지 구분해 기록합니다. 현장에서 법적 판단이 어려우면 문서 내용을 토대로 조력을 요청하되 물리적으로 집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CHECK 02
원본과 복제 자료
서류 원본 반출인지 전자정보 복제인지 압수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회사 운영상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되 임의로 되돌리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사본·반환 등 가능한 절차는 실제 목록과 집행 상황에 맞춰 검토합니다.
CHECK 03
공용 서버의 업무 범위
다른 사업장 자료가 함께 저장된 경우 폴더와 사용자 구조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성이 없다고 스스로 정해 파일을 옮기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전자정보 선별 과정과 통지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CHECK 04
집행 이후의 준비
참여한 사람, 시작·종료 시각, 교부받은 문서를 남기고 다음 출석 요구를 확인합니다. 압수된 자료를 기억만으로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형사 대응에 필요한 검토를 구분해 조력을 요청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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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상담 전 질문
사고와 무관한 회사 자료도 있어요.
보관 구조와 관련 없는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법적 검토를 받으세요. 임의 삭제나 이동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한 대상과 사건 진행에 따라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과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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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목록과 절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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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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