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융범죄 / 경찰조사 준비
대포통장 명의대여 경찰조사 대응
내 이름의 거래라도
누가 실행했는지 나눠야 합니다.
명의대여 경찰조사는 수단 전달과 실제 계좌 사용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본인이 실행한 거래, 타인이 한 것으로 아는 거래, 모르는 거래를 구별합니다.
CHECK 01
접근 권한이 넘어간 날을 정합니다
카드 배송이나 비밀번호 전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계좌를 넘기기 전후 거래를 같은 설명으로 묶지 않습니다. 인증을 추가로 요청받았다면 그 시각과 목적을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CHECK 02
본인이 직접 승인한 거래를 찾습니다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모바일에서 승인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금 내역을 보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실제 실행 기억과 구분하세요. 모르는 거래를 모두 상대방이 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3
상대 설명과 이상 징후를 나눕니다
처음 들은 용도와 계좌 사용 중 받은 요구가 달랐는지 살펴봅니다. 은행 경고나 입금 알림을 언제 봤는지도 확인합니다. 지금 알게 된 범행 내용을 당시 인식으로 바꾸어 답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은행 기록과 진술을 대조합니다
거래 시간과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이 보유한 대화의 해당 부분을 표시합니다. 경찰 질문이 특정 거래에 관한 것인지 전체 제공 경위인지 구분하세요. 불명확한 거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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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대여 상담 전 질문
모든 거래가 기억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한 부분과 기록으로 안 부분을 구별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래는 추측해 답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돌려받았으면 끝인가요?
반환 시점과 그 전후 사용 기록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사 대상 거래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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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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