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공무관련 / 벌금·양형 판단
무고 형량
무고 형량은
신고가 거짓인 정도만 보지 않습니다
무고의 양형에 앞서 어떤 허위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했고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인정된다면 어떤 형을 정할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신고 내용이 과장됐다는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1
신고 내용과 목적을 먼저 확정
무고의 양형에 앞서 어떤 허위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했고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인정된다면 어떤 형을 정할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신고 내용이 과장됐다는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2
상대방에게 생긴 영향
수사·재판이 실제 진행됐는지, 신병이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같은 허위 신고라도 내용과 반복, 자료 조작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사건 결과를 본인 사건의 예상 형량으로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CHECK 03
정정과 자백의 시점
신고를 바로잡거나 자백한 경우 언제 어떤 절차에서 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률의 감경·면제 적용 여부는 시점과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사과가 법률상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4
회복과 방어를 구분
허위성을 다투는 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인정하거나 결과를 예상해 말을 바꾸기보다 원래 신고와 후속 진술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처벌 범위와 개별 양형 사정을 따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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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형량 관련 질문
허위 신고가 미친 영향도 보나요?
수사·재판이 실제 진행됐는지, 신병이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같은 허위 신고라도 내용과 반복, 자료 조작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사건 결과를 본인 사건의 예상 형량으로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정정이나 자백 시점이 중요한가요?
신고를 바로잡거나 자백한 경우 언제 어떤 절차에서 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률의 감경·면제 적용 여부는 시점과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사과가 법률상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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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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