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 대마 행위별 혐의와 상담 범위
대마 사건 상담
대마라고 모두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대마 사건은 흡연·섭취, 보관, 매수·전달, 해외 반입 등 실제 행위를 나누어 상담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허용된 제품이라고 국내 법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 명칭만으로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CHECK 01
제품과 행위를 따로 특정합니다
식품·오일·흡입 제품 등 겉모양보다 성분과 분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설명을 듣고 받았는지, 실제 사용했는지와 보관만 했는지를 구분하세요. 남은 물건이나 포장을 임의로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고 대응 방법을 확인합니다.
CHECK 02
해외 경험은 별도 질문입니다
해외에서 구매·사용한 장소의 법만으로 한국에서의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적과 행동 시점, 국내 반입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 중 행동과 귀국 후 보관·전달 행동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날짜와 물품 이동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CHECK 03
검사와 대화 기록을 연결합니다
검사 결과는 확인할 자료 중 하나이며 매수·소지 등 다른 행위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대화와 결제, 물건을 받은 경위가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확인하세요. 검사 결과만 예상하며 기록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04
조사 전에 행위표를 만듭니다
와이에는 통지된 혐의, 제품 형태와 검사 여부를 알려주세요. 사용 횟수를 추측해 맞추기보다 확실히 아는 시점과 확인이 필요한 시점을 구별합니다. 관련자와 설명을 맞추지 않고 본인의 행동을 기준으로 조력을 준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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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사건 상담 관련 질문
외국에서 합법이면 괜찮나요?
국적과 국내 법 적용, 반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흡연하지 않았으면 무관한가요?
소지·매수·전달 등 별도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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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사건 상담 요청
제품 형태·성분 자료 및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세요.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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