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상담과 선임 범위
게임 중 보낸 채팅,
앞뒤 대화까지 살펴야 합니다.
게임 채팅 통매음 상담에서는 문제 된 표현과 상대에게 전달된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팀 대화인지 개인 메시지인지, 누가 어떤 맥락에서 쓴 말인지 실제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CHECK 01
전체 채팅·팀 채팅·개인 귓속말은 대화를 접한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문구라도 누구를 향한 표현인지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캡처에 계정 이름과 채널 표시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고 상대를 추정한 부분은 구별하세요.
CHECK 02
플레이에 대한 불만과 특정인을 향한 성적 표현을 섞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선 도발이 있었다면 해당 대화도 원래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화가 났다는 이유만 제시하기보다 문제 된 말을 하기 전후에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살핍니다.
CHECK 03
공유 계정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기기라면 해당 시간에 실제 접속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계정 명의가 누구인지와 문장을 입력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별도로 설명하세요. 다른 이용자의 발언을 본인 메시지와 합치지 않도록 시간 표시를 대조합니다.
CHECK 04
일부 문장만 남아 있다면 원래 대화가 보존된 위치와 당시 게임 정보를 정리합니다. 기억으로 삭제된 말을 재구성해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담에는 신고 연락 여부와 보유 화면을 알려주고, 확인된 표현에 맞는 쟁점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4-11-28 선고 2022도10688
게임 안에서 끝나지 않은 분쟁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성적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욕설의 배경뿐 아니라 실제 전달된 내용과 성적 모욕의 목적이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접수 화면 하나만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에서 나온 일과 그 후 연락을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접속 계정, 강퇴 전후 상황, 메시지 전송 시점과 사용한 연락 수단을 정리해 주세요. 보유하지 않은 로그를 있는 것처럼 재구성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자료 준비 방법은 상담을 위한 안내입니다. 이 판결이 게임사의 자료 제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02 · 대법원 2024-11-28 선고 2023도7199
같은 팀 참가자끼리 주고받은 다툼의 맥락이 결론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상호 언쟁의 흐름 등을 따져 범죄 목적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유리한 한 장을 고르기보다 어느 부분이 남아 있고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알려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원본 캡처는 순서를 유지하고 닉네임 변경이나 대화 삭제 여부를 메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록과 당장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나눕니다.
서로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각 발언의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감정 상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표현과 전달 대상, 앞뒤 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당시 기록을 준비해주세요.
본인이 가진 전체 기록과 비교해 빠진 부분을 표시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대화는 기억에 따른 설명과 구별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